국회ㆍ정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7.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온 겨레가 항거했던 3·1독립운동 100주년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5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일관계는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북‧중‧러 군사동맹에 맞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우리 국가안보의 큰 줄기가 되었고 동아시아 평화유지에 기여해 왔습니다. 상대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문화예술교류가 확대되는 등 한일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방면에 걸친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단지 양국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돌려 말할 것 없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과거사 문제 때문입니다.

■ 우리가 일본에 분노하는 이유는 과거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 날 제국주의 침략과 그로 인한 우리 국민의 고통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고노 담화 같은 진일보한 입장이나온 적도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로 쉽게 돌아갔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오는 독도 망언과 위안부 망언, 그리고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한일관계에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치졸한 경제보복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공허하고 불편한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과거에 연연하는 것은 일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그런 것처럼 일본도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면 이미 끝났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행한 역사에 대해 책임지려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이유를 들고 나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바로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고, 미래로 나가자는 일본의 주장이 공허한 것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로 나가고 싶다면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바로 책임정치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합니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났습니다.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경고할 때마다 '발목잡기'로 폄하하면서 마이웨이를 고수하다가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세력,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정치를 부추기고 일상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위기,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정부를 두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혁명정부의 수반으로 착각하고 '나만이 옳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는 독선적인 자세로 국정을 대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최근 석 달 간 대한민국을 블랙홀에 빠뜨린 '조국 사태'입니다.

■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조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며 범죄 피의자를 비호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약속한 '평등,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청년들은 회복하기 힘든 좌절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사태'는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셀프청문회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코 법무부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습니다. 검찰을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둘로 나뉘어 갈기갈기 찢겨나간 국민의 마음을 두고 '국론분열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 표출'이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랍니다.

■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역설적이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이 걸린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만 성취 가능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장관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믿는 발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행태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 희망으로 추켜세우며 검찰총장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지 말고 엄정하라' 하지만 조국 사태가 터지고 검찰의 칼끝이 막상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범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윤석열 총장은  정의의 사도에서 '정치검찰, 적폐검찰'로 추락했습니다.

조국 비호를 위해 본인들이 1980년대 그토록 경멸하던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라고 검찰을 능멸하고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검찰개혁을 희화화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기 전에  조국 비호를 위해 검찰을 겁박하며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이 걸린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적 선동에 휩쓸려 얼렁뚱땅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기 문제를 놓고 숙의 민주주의를 그토록 강조하던 모습을 상기해주십시오.  검찰개혁 문제 또한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서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특정 기관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집중시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번 진술을 하고 조서에 지장을 찍으면, 설령 그것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진술이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번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과거 군사정권에서 검찰을 통한 무수한 인권탄압이 빚어졌던 것이고,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불행한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경찰의 권력화, 비대화 문제는 검찰에 수사통제권을 부여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나아가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이 균형을 이루게 하면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 번을 양보해서, 검찰과 경찰을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은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집안에 들이는 위험천만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이며, 군사정권시절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의 부활이지 결코 검찰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 청년들을 보듬는 길은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입시에서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 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시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 두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문제점의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졸속에 다름 아닌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꺼내들면서 또 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다고 김영란 전 대법관까지 내세워 야단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없다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학입시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대입 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 합니다.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 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전국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안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백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서민 자제들에게는 실낱같은 희망에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4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3%, 2분기 1%, 3분기 0.4%,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는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  정부가 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묻지 마' 재정확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어렵지만 바른 길 대신 나라 경제를 망치는 쉬운 선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예산을 들이붓는 돈 잔치에 '올 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국가총예산이 사상 최대규모인 470조 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여름,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제가 망한다고 난리를 치며 5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대 경제성장률이라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올해 예산 가운데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없는지, 잘못된 정책과 불필요한 예산부터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만사를 국가재정으로 때우고 보는 재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 조 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적자채권 60조 2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권의 '묻지 마' 재정확대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재정지출만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재정확대는 국민 경제를 만신창이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경제는 국민 세 부담 증가로 경제 활력은 더욱 떨어지고 국가부채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황당한 정책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구호만 난무할 뿐 알맹이는 없는 혁신성장 내실화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 과학기술 개혁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에 미래를 걸어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가 엉뚱한 길로 가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실패한 정책에 계속해서 쏟아 붓는 실패한 예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실효성이 불분명한 불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회생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살리는 옥석가리기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 노동시장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법은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은 노동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노동시장개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소 없이는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 조성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격차 해소 문제, 표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정년연장 문제까지 노동시장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경제 전반에 걸친 사안이자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밥그릇이 걸린 선거법 개정 문제는 몸싸움도 불사하면서 국민경제의 사활이 걸린 노동개혁 문제를 두고 머뭇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동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집중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관련 현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합시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경제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력근로시간 적용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추가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 간 유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합시다.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시행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관찰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비하고 생산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적인 해결을 호언장담하던 북핵 문제도 심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 섞인 막말로 우리를 비난하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쏘아대던 북한은 급기야 SLBM,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북한 김정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북미 정상의 친분에 기초해서  북미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길 바란다'며 우리와는 끝장을 보더라도  미국과는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통미배남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한 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저당 잡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긴 채 북미 간 협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책임 방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도 없는 '평화경제' 타령을 중단하고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과제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의 관철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문제들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지상주의에 매몰돼서 우리의 목표와 과제를 혼동하게 되면 북핵은 못 막고 경제지원만 떠안는 최악의 진퇴양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일정에 쫓긴 나머지 핵동결 수준에서 북미협상을 타결 짓고  대북 제재 완화와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을 결정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때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우길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 없이 제재 완화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은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 원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우리 또한 대화 중단을 각오하고 냉정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북미협상에 들러리 서는 것을 중단하고 협상을 접는 것도 불사해야 합니다. 이 정도 각오 없이는 벼랑 끝 전술에 능수능란한 북한을 상대로 핵 포기를 결코 끌어 낼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 흔들리고 있는 한미관계를 다시 공고히 하고, 한미공조 수위를 높여서 북한의 통미배남 의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국회가 여전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부탁드립니다.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망하길 바라면서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한쪽은 힘으로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논쟁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선거법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합시다.

그래서 저는 페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합시다.

민주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한국당 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강제하지도 말고, 당 지도부와 다른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공천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지 맙시다. 오로지 정치혁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동료 국회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파국을 막고 선거제 문제를 둘러싼 극한 대립을 종결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개혁적인 보수ㆍ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이후 좀처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야권의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가 진보의 위선과 민주화세력의 도덕성 파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은 보수정치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문제에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왜곡된 정치지형의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 탓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처절한 혁신을 통해 변화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지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로 야권을 혁신할 수 있도록힘을 모아주십시오.

파란만장 그 자체였던 20대 국회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 지금까지 무엇 하나 속 시원히 보답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한국정치를 변화시킬 희망의 불씨만큼은 지켜내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윤리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을 돌보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드는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임정치 실천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

[전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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