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기록물" vs 野 "대통령기록물"일부 법률전문가 "현행법상 공공기록물로 볼 수밖에 없다" 판단"같은 내용인데 보관장소 따라 법적지위 달라지는 건 법적 미비" 지적도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사진 왼쪽)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키워드대통령기록물공공기록물노무현NLL대화록조명균윤상현박범계관련 기사'산아제한→저출생 대응' 뒤집힌 인구정책 70년…노무현 친필메모 첫 공개기록학계·단체 "대통령기록물 열람 제한, 알 권리 침해"박지원 겨눈 검찰,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판례 주목국정원 "불법사찰 처리 특별법 제정 요청…적법 정보 분리 필요"(종합)국가기록원장 "대통령 기록은 국가의 것…안정적 관리 위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