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흉기·조폭 행세·합성사진 협박 등 가중처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불법 추심으로 실직이나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이 새롭게 마련된 9일 서울시 종로구의 번화가에 카드대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사금융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서 사생활·업무 평온의 침해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 2026.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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