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정산 확대 방안 추진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건강보험당국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매년 다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건강보험료 3조 3000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 가구도 232만세대에 달하며,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분은 약 1조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0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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