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그래픽] 강력범죄 촉법소년 만 14세→13세로…"중1도 처벌"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형법·소년법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에서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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