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정적 정착하려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와 검찰개혁 이후 제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6.4.8/뉴스1

coinl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