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39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비치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 2026.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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