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수십 년 사법 체계 '대개편'

(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법원장들은 이날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및 '법 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두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6.3.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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