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중수청 직제를 법조인과 비법조인 출신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뜨거운 감자다. 중수청의 최대 난제인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라는 호평과 중수청을 '제2 검찰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
hrhohs@news1.kr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가 출신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검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직제 신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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