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민주당 발의 검찰개혁 법안 주요 내용

(서울=뉴스1)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 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 또는 공소청 검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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