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주권 국가 인정' 동서독 조약 참고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李정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 "한반도 평화 경제 구현"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 추진…국민 제안 통일 정책도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