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양자 틀 벗어나야…'국제사회와 北의 관계 정상화' 지원 필요"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양자의 틀에서 다루는 정책을 넘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를 폭넓게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보고서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주요 쟁점과 정책적 고려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직후부터 6개월째 북한을 상대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와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 여전히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격상된 지정학적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남 무시 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보고서는 "남북관계를 양자 간의 문제로 보는 틀에서 벗어나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복원의 모멘텀을 노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를 풀기 시작하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적 접촉을 늘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을 활용해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가 복잡한 국제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전제하며 신뢰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역시 남·북·미 또는 남·북·중 3자 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북·중·러 밀착 구도에 편승하려는 시도가 다소 불리해졌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수라고 봤다.

보고서는 "남북한을 포함하는 주변 소·다자 관계 활성화가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대북정책은 북한만을 상대하는 '2차원적' 정책이 아닌,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관여정책과 주변국 외교를 포함하는 '3차원적' 정책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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