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대 1억·신규 연 2.67%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이비슬 기자 가짜 약 판치는 '미프진'…대통령 지시에 7년 표류 끝내고 도입(종합)성평등부, 교제폭력 입법 공백 메운다…법제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