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위법 위반" 소 제기…대법원 기각 판결시의회 "곧바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나설 예정“2023년 3월 세종시의회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안' 재의 요구 표결 전광판. ⓒ 뉴스1 장동열 기자관련 키워드출자출연기관조례무효확인소송세종시패소장동열 기자 세종시, 농업인 8171명에 공익직불금 103억원 지급"세종 중학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학생 대피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