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다 고소당한 지방공무원…적극행정 변호사비 지원

행안부,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별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기소 뒤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 지원…성과 못 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