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시대위 절차 의무 아냐…지방자치법으로도 통합 가능"5극3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속 기초단체 통합 선택지 넓어져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법제처구진욱 기자 한강서 밤새 캠핑하고 공연 즐긴다…서울시 '야간경제 1호' 가동직무대리 정관 위반·개발사업 특혜 정황…행안부, 자유총연맹 23건 조치관련 기사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 논의李대통령, 5·18 진압 연루자 서훈 취소에 "누적된 왜곡 잘 정리했다"공무원 법률 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14일 개통'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 1심 항소 기각에 즉시항고'AI 민주정부' 해외 확산 시동…세르비아·이집트와 공공AI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