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시대위 절차 의무 아냐…지방자치법으로도 통합 가능"5극3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속 기초단체 통합 선택지 넓어져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법제처구진욱 기자 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세계 7위…핀테크도 역대 최고 7위추석 앞두고 불법현수막 집중단속…정당현수막도 규정 위반시 정비관련 기사'안가회동 위증' 이완규, 항소기각에 불복했지만…대법서 최종 기각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전략위'로 확대…인구 예산 사전협의권 갖는다부처 떠나는 정부서울청사…광화문 55년 '정부 중심지' 역할 달라지나1년 만에 끝난 '문민장관'…'다시 육사' 강신철 향한 기대와 우려[한반도GPS]일 하다 고소당한 지방공무원…적극행정 변호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