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바꾸자"…서울시, 정부에 제도개선 4건 건의

공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근거 마련…'우선공급비율' 완화도
국고보조금 단가, 현실 반영해야…수변공원 고정구조물 허용도 요청

본문 이미지 - 서울시청
서울시청

본문 이미지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본문 이미지 - 우선공급비율
우선공급비율

본문 이미지 - 서대문구 카페폭포
서대문구 카페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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