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재량권 훼손"…서울시, 국토부 기부채납 상한안 제동

2025.11.28 오전 05:30

국토부, 용도지역 변경 시 25% 상한 추진
시 "지역별 개발수요 등 반영 않고 획일적"

본문 이미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당에서 오찬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 장소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1.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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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