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에" 방검복 출근 교사…아동학대 혐의 벗는데 3년 걸렸다

형사의 경우 쌍방 무혐의 처분…민사소송도 사과 등 화해 마무리
행정소송은 학생 졸업으로 각하 결정…단 교권침해사례로는 인정

본문 이미지 - 전교조 전북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을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짖).
전교조 전북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을 촉구했다.(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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