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부정경쟁방지법' 대표발의…손해액 추정 규정 서비스까지 확대"현실에 맞는 손해배상 제도로 피해 구제 실효성 높여"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김의겸부정경쟁방지법대표발의김재수 기자 "폭증한 건보 심판청구 지연 막는다"… 국민건강보험법 발의김제시 요촌동 7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구도심 상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