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영업 '징벌적 강제금' 부과, 안 내면 징역…법안 발의

윤준병 '계곡 불법 점용 근절법' 대표발의…연간 최대 4회 반복 부과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 초과하는 제재 통해 원상회복 이행"

본문 이미지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경석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6.5.19 ⓒ 뉴스1 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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