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고려 지급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발의했다. 2026.5.19 ⓒ 뉴스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직역연금기초연금김동규 기자 전북도의회, 의회사무처 6급 이하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2기 임실N치즈축제 청년기획단, 발대식 갖고 활동 돌입관련 기사"빠듯한 노후" 노인 10명 중 9명 연금 받지만…절반은 월 50만원도 안 돼노인 소득 10년 새 79% 증가…'자녀 용돈' 줄고 공적연금 늘었다정은경 "기초연금 개편안 8월 말·9월 초 발표…하후상박 추진"박지원 "연계연금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이달 말 발표…수급기준 '중위소득 100%'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