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고려 지급 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기초연금 원천 배제 개선법'을 발의했다. 2026.5.19 ⓒ 뉴스1 유경석 기자관련 키워드직역연금기초연금김동규 기자 "장애인이 편안한 진안군"…53개소에 73건 편의시설 설치임실군의회, 국순화 고문변호사 위촉…'입법 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