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유 2년 → 항소심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1심 재판부, 법령 적용은 금고형임에도 주문은 징역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치사교특법치사법리오해전주지법법원징역형금고형강교현 기자 전기자전거로 70대 들이받고 도주한 시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공공임대부터 주택 개선까지"…완주군, 주거복지 강화관련 기사80대 차 범퍼에 낀 채로 운전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땅꺼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될 뻔…검찰은 '기소유예' 판단농로서 차 후진하다 밭으로…여성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집유교통사고 수습 도우려다 2차 사고까지…2명 사망·2명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