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유 2년 → 항소심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1심 재판부, 법령 적용은 금고형임에도 주문은 징역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치사교특법치사법리오해전주지법법원징역형금고형강교현 기자 장수 -9.5도·진안 -9.3도…"전북 동부,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집행유예 기간에 술 취해 행패…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관련 기사80대 차 범퍼에 낀 채로 운전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땅꺼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될 뻔…검찰은 '기소유예' 판단농로서 차 후진하다 밭으로…여성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집유교통사고 수습 도우려다 2차 사고까지…2명 사망·2명 부상모임서 술 마신 남편 대신 운전대 잡았다가 지인 숨지게 한 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