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유 2년 → 항소심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1심 재판부, 법령 적용은 금고형임에도 주문은 징역형 선고ⓒ News1 DB관련 키워드치사교특법치사법리오해전주지법법원징역형금고형강교현 기자 "대한민국 피지컬 AI 혁신의 시작"…완주군, 비전 선포식 개최'폭행당했다' 교도관·수형자 허위 고소한 수형자 법정행관련 기사술 마신 19세 여대생 몰던 경차 뒤집혀…조수석 친구 사망'시속 39.6㎞'…비 내리는 밤 운전하다 사망 사고 낸 60대 여성80대 차 범퍼에 낀 채로 운전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땅꺼짐 사고 피해자가 피고인될 뻔…검찰은 '기소유예' 판단농로서 차 후진하다 밭으로…여성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집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