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진압 공로로 받은 부당한 서훈 취소"…4·3특별법 개정 추진

김성범 국회의원 대표발의…李 대통령 약속 후속 조치
'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