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례 '재물손괴'만 적용…경찰 '고심'대법원, 최근 유사 사례에 "강제추행" ⓒ News1관련 키워드제주경찰고동명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제주(14일, 월)[오늘의 날씨] 제주(14일, 월)…대체로 맑음, 낮 최고 28도관련 기사제주경찰, 부하에게 갑질·성희롱 지구대 경감 감찰 '전보 조치'한동훈 "듣보잡을 누가 표적수사하나…당권파는 북이나 쳐라"(종합)강훈식 "필요한 개혁·민생과제 흔들림 없이…당정청 원팀으로 국민 신뢰 얻어야"한동훈 "서영교·김의겸, 李대통령 연루 제보하면 드럼통 안 들어가게 보호""초가을 제주 아름다움에 반했어요"…해변 축제장에 관광객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