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김일성 지시' 태영호 발언…"희생자 명예훼손" 판결(종합)

법원, "4·3유족회에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개인 3명 청구 기각
관련단체 "4·3 왜곡행위 준엄 심판"…처벌규정 담긴 개정안 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