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수도 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 의무…이중 부과 아냐"인천지방법원 전경 ⓒ News1유준상 기자 박찬대, 노후 1만6267가구 정비 속도…매년 1만가구 신규 사업지 선정"아버지가 길을 못 찾아요"…실종 신고 80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