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명·점검업체 관계자 6명 포함현대건설·LH 등 시공·발주처는 처벌 無…"인과관계 입증 어려워"지난해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졌을 당시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6 ⓒ 뉴스1 김기현 기자이권재 전 오산시장. 2022.5.31 ⓒ 뉴스1 이재명 기자김기현 기자 '고가도로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송치(상보)[속보] 경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1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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