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내고도 2년 넘게 기소 미뤄…법원, 쌍방울 전 임원 공소기각

수원지법 "정당한 이유 없이 기소 지연…방어권 침해"
공범 김성태 전 회장 등은 2023년 먼저 기소돼 재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