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공중협박죄 신설 자체가 이 사건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배수아 기자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경기도교육청, 수원·화성 등 4개 지역 선정'초고령사회 대응법 배운다' 신상진 시장, 일본 나고야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