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도 형사처벌?…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설계자 형사책임·구상권 확대 악용 소지"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재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성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관련 키워드건축법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이상휼 기자 동두천시-도로교통公 '미래 융복합 교통인프라 구축' 맞손양주 백석 한옥펜션에 불…지붕 기와 불 타관련 기사[인사]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