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도 형사처벌?…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설계자 형사책임·구상권 확대 악용 소지"서울특별시 건축사회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재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성준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관련 키워드건축법서울특별시 건축사회이상휼 기자 포천시, 가수 김다현 홍보대사 위촉서울 건축사 1000명 궐기…"형사처벌 확대한 건축법 재개정해야"관련 기사서울 건축사 1000명 궐기…"형사처벌 확대한 건축법 재개정해야"민생경제본부 만들고 건강·인구·노동 조직 키운다…서울시, 민선 9기 개편[인사]서울시서울시, 혁신디자인·한옥 규제철폐…"도시공간 매력 높인다"서울시건축사회 "감리자 1명이 다수 현장 관리?…안전관리 공백 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