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피해자·유족에게 속죄하도록 해야"수원법원종합청사. 배수아 기자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3731억 부과 처분 확정동탄서 술 취해 배달기사 찌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