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시달린 20대 여성 피살…"가해자 기본권 제한 필요"

피해자 경찰보호 대상자, 가해자는 전자발찌 찼지만…살인 못 막아
전문가 "위험 판단 땐 구금 등 필요…현재 피해자 중심 조치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