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감찰 지시' 검사들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 기각 (종합)

업데이트 2025.12.09 오후 05:01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
법원 "재판장의 소송지휘·심리방법은 기피사유 해당 안돼"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5.10.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정 모욕죄 및 직무유기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정 모욕죄 및 직무유기죄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배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