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제3자 경작 불법…위법 시 농지처분 명령 가능경기남부경찰청, 지난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 송치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4년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양평읍 신청사 전경/사진제공=양평군청ⓒ News1관련 키워드최은순농지법위반양평군경찰수사위법양희문 기자 강병덕 하남시장 예비후보 "'하머니' 인센티브 15% 상향할 것""돈 보내달라" 이현재 하남시장 텔레그램 털렸다…송금 유도 '주의보'관련 기사경자유전 위반 투기 여부 점검…尹 장모 최은순 농지도 조사하나?경찰 "중수청과 수사범위 중복 우려"…직제 이원화도 반대 의견"편법 증여 감사 필요" vs "공무원 사망 규명"…공흥지구 의혹 '공방'김건희 여사 일가 농지법 위반 적발에도 여전히 손 놓은 양평군임미애 "김건희 일가 농지 투기 수십억 차익, 관리·처벌 모두 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