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상 제3자 경작 불법…위법 시 농지처분 명령 가능경기남부경찰청, 지난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 송치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024년 5월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양평읍 신청사 전경/사진제공=양평군청ⓒ News1관련 키워드최은순농지법위반양평군경찰수사위법양희문 기자 가평 캠프통 아일랜드 비리 사건…수상레저 회장에 징역 3년 6월'내란 수괴' 윤석열 무기징역…시민들 "사필귀정" vs "항소심 봐야"관련 기사경찰 "중수청과 수사범위 중복 우려"…직제 이원화도 반대 의견"편법 증여 감사 필요" vs "공무원 사망 규명"…공흥지구 의혹 '공방'김건희 여사 일가 농지법 위반 적발에도 여전히 손 놓은 양평군임미애 "김건희 일가 농지 투기 수십억 차익, 관리·처벌 모두 부실"김건희 특검팀 "경기남부청과 이첩 받을 사건·파견 수사관 협의"(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