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브랜드 로고 유사 제품 판매한 중국인 2심서 무죄…왜?

원심 "2018년부터 매장 운영, 상표에 대한 지식 있어"…벌금 300만원
항소심 "저렴한 가격에 판매, 거래상 오인 어려워…다른 잡화도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