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피고인 무죄 판결 법리오인 있어 항소법원, 전세사기 주범에 징역 15년 선고…11명 무죄 구리 전세사기 범행 개요도(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구리전세사기항소검찰양희문 기자 마약 취해 포르쉐 몰다 6중 추돌사고 낸 20대 징역 5년'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관련 기사검찰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선고…피해자 보호 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