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굴착기 사고 민식이법 적용 불가…강훈식 의원 "개정안 준비"

운전면허 없어도 조종 가능한 굴착기…자동차 해당되는 건설기계 아냐
민식이법 대표 발의 강훈식 의원 "법의 사각지대 보완하는 게 우선"

본문 이미지 -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평택서부운동장 인근에 사고 포클레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평택서부운동장 인근에 사고 포클레인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쳐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들이 포클레인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전 사고 현장 앞에 시민들의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7.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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