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중첩규제로 45년째 고통" 남양주 조안 주민들 '헌법소원'

조안면 84%가 규제로 신음…집중단속 때 주민 870명 처벌받기도
"1970년대와 달리 과학·산업·수질 기술 발전…불합리 제도 개선을"

본문 이미지 -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남양주시 규제지역 무단영업 중단 현황 ⓒ 뉴스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음식점 단속 현황과 남양주시 규제지역 무단영업 중단 현황 ⓒ 뉴스1

본문 이미지 - 환경부와 검찰의 단속으로 인해 폐쇄된 업소들 모습. ⓒ 뉴스1
환경부와 검찰의 단속으로 인해 폐쇄된 업소들 모습. ⓒ 뉴스1

본문 이미지 - 비구름이 물러간 지난 7월15일 오후 경기 양평군 명소 두물머리 느티나무와 황포돛배 위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0.7.15 ⓒ News1 안은나 기자
비구름이 물러간 지난 7월15일 오후 경기 양평군 명소 두물머리 느티나무와 황포돛배 위로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다. 2020.7.15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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