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신설, 재정분권 등 8개 분야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법 등 개정 추진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계의 헌법개정 논의를 하나로 묶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지방분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자치 현실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쟁점,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를 짚어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왼쪽)에게 '평화분권국가' 글귀가 적힌 액자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4.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13일 '제1회 지방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고 있는 사람들(1952년)' 사진을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방자치법 공포를 계기로 ‘이달의 기록’ 주제를 '지방자치의 발자취, 기록으로 보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오는 14일부터 누리집에 공개한다. (행정자치부 제공) 2017.7.13/뉴스1
편집자주 ...19대 국회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각계의 헌법개정 논의를 하나로 묶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20대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지방분권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지방분권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방자치 현실과 현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 쟁점,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표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