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거상술 뒤 왼쪽 얼굴 마비…수술 의사 1심 무죄, 왜?

법원 "수술과 증상 관련성만으로 과실 추정 못 해"
과거 진료기록에도 안면마비…주의의무 위반 입증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