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추천 효력 정지 각하…법원 "행정 처분 아니다"(종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부 장관 내부적·중간 행위 판단
양 대학 운영 주체 국가가 이익·불리 모두 받아 실익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