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드러눕고 진단서 끊어"…판사, 쌍방폭행 처리 관행 질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진 믿고 경찰·검찰 '혐의 인정' 결론"
법원, 경찰 수사 관행에 경고장…폭행 혐의 50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