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키워드강등 처분징계 소송군무원암투병최성국 기자 침술 후 퇴원 환자 주의의무 소홀…"한방병원, 위자료 일부 책임"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엄수…李 대통령 "깊은 사죄"관련 기사'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준장, 대령 강등 정당…징계 소송 2심도 패소'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法 "부당하지만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대법원 선고 결과는?…1·2심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