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강제노역' 피의자 '벌금형 집유' 질타…광주 법원·검찰 국감
주진우 "지적장애인 피해자에도 검찰이 벌금 300만원 약식"
법원은 벌금 300만 원에 집유 1년 선고…준사기 혐의 검찰 수사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