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법원 '양형' 국민 법 감정 어긋나" 국감서 질타

박은정, 새엄마가 강요한 성폭력 피해자 탄원 '양형' 지적
주진우, 신안 강제노동 '실형 1명'…박지원 "5·18 폄훼 엄벌"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