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춧값 폭등에 '밭떼기' 계약 파기한 농민, 위약금은 얼마?

농협 "계약 위반 피해…계약금 100% 손배 받아야"
법원 "계약금 40%, 손해배상금"…1심 판결 유지

해남군 한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배추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 News1 김태성 기자
해남군 한 배추밭에서 농민들이 배추 수확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 News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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