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실형 첫 사례재판부 "5·18은 이미 국가적 폭넓은 합의 이뤄져"광주지방법원 ⓒ News1관련 키워드5·18민주화운동5·18 폄훼·왜곡실형5·18특별법 위반서부지법 난동최성국 기자 음주단속 경찰관 들이받고 '집유'받은 50대…보호관찰 불이행 구속중국서 100억대 명품 브랜드 위조 가방 밀반입·판매한 40대女관련 기사"광주 법원 '양형' 국민 법 감정 어긋나" 국감서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