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 9명 사망' 광주 학동 붕괴참사, 4년 만에 '유죄' 결론(종합)

일선 공사현장 만연한 공사비 절감·안전불감증 '인재'
해체계획서 미준수…사업주의 도급사업장 책임 최초 판례

본문 이미지 -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6월 8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6월 8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본문 이미지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 News1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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