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승객 9명 사망' 광주 학동 붕괴참사, 4년 만에 '유죄' 결론(종합)

일선 공사현장 만연한 공사비 절감·안전불감증 '인재'
해체계획서 미준수…사업주의 도급사업장 책임 최초 판례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6월 8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학동 붕괴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6월 8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의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본문 이미지 -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 News1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법원 관계자 등이 현장검증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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