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강경 진압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손배소송 최종 승소

국방부, 판결금 지급 최고서 발송…재판부 2.5억 배상 주문
법원 "평화적 시위 유도·유혈 사태 확산 방지 노력"